미국의 강력한 반도체 수출제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기술 성장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보였지만, 2025년 현재 중국은 오히려 빠른 속도로 국산화를 달성하며 반도체 생태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SMIC는 7nm 공정에 성공했고, AI 칩과 통신용 반도체 내수 대체율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미중 사이의 줄타기 전략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의 CHIPS법, 중국 반도체 자립 현황, 그리고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전략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CHIPS법과 기술 디커플링, 중국 자립의 역설
CHIPS and Science Act(칩스법)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에 제정한 법안으로,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의 약자입니다. 총 527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고, 중국에 대한 기술 유출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 제정 시기 | 2022년 8월 (바이든 행정부) |
| 총예산 | 527억 달러 |
| 주요 내용 | 반도체 제조 보조금, 설비 투자 세액공제, R&D 자금 지원 |
| 조건 | 보조금 수령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생산 확장 금지 |
| 수혜 기업 | 인텔, 마이크론, 삼성전자, TSMC 등 미국 내 투자 기업 |
이 법은 단순한 산업 육성 차원이 아닌,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미국 중심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지정학적 전략입니다.
중국은 오히려 더 빠르게 내재화를 가속 중
중국은 외부 기술 의존을 줄이기 위해 반도체 기술의 내재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인 SMIC(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는 EUV(Extreme Ultraviolet, 극자외선 노광장비) 없이 7nm(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생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EUV는 반도체 회로를 미세하게 새기는 첨단 장비로, 7nm 이하 공정에 필수
- ASML(네덜란드)이 독점 공급하며, 미국은 중국 수출 금지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SMIC는 DUV(Deep Ultraviolet) 장비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양산을 시도 중입니다. 화웨이(Huawei)는 이 칩을 적용한 스마트폰을 출시했고, AI, 차량용,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내수 대체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 항목 | 2022년 | 2025년 예상 |
|---|---|---|
| 자국 내 칩 생산 비중 | 17% | 30% 전후 |
| 국산 AI 칩 사용률 | 미미 | 40% 이상 |
|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 | 10% 이하 | 25% 내외 |
한국 반도체 기업은 사이에 낀 채 흔들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기술 동맹’과 ‘시장 보존’ 사이의 줄타기를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 내재화가 가시화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 중국 생산기지 리스크: CHIPS법 조건으로 중국 내 생산 확대가 제한되어 있음
- 중국 로컬 기업의 경쟁력 상승: YMTC, CXMT 등 급성장 → 한국 기업의 점유율 위협
-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입지 재조정: 미국 중심 구조로 편입되기 어려워질 수 있음
투자자는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민 지점: 중국은 기술 독립 속도를 높이고 있고, 미국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 합니다. 한국 기업은 이중 압박에 노출되어 있으며, 단순히 '반사이익'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대응 방향:
- 중국향 매출 비중 낮은 기업 선별 (미국·유럽 중심 고객)
- 설계·장비 등 대체 불가능한 분야 기업 주목 (ARM, ASML 등)
- 생산기지 다변화 성공 기업 (미국·인도 등 공장 확장 기업)
- ETF 분산 투자로 글로벌 리스크 헷지 (SOXX, SMH, CHIPS 등)
미국의 제재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내재화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은 줄타기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투자자 역시 정책, 기술력, 고객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